스위스 연방 정부 “블록체인 지원할 법적 토대 마련해야”

스위스 연방 정부가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DLT)의 법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전달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정부인 연방 평의회(Federal Council)는 블록체인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민법·금융시장법의 9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 채택이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더하고, 기술 응용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며, 기술 남용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추크 등지에 여러 관련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페이스북도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의 근거지로 스위스를 선정했다.

지난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MSA)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에 완화된 규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방 평의회는 기존 금융법에 따라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개정안 발표 성명에서 "기존 법률 프레임워크를 분산원장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여러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80여 건의 제안을 검토, 반영해 여러 차례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되어 내년 초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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