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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금융부장관 "특정 블록체인 법률 도입, 하지 않을 것"

2018-12-05 수 11:08

스위스 금융부장관인 Ueli Maurer는 스위스가 특정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률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의 법률이 신기술과 새로운 금융거래사례를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 밝혔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Ueli Maurer 금융부장관은 현재 스위스 정부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법률 적용을 위해 스위스 민법, 파산법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법률에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내 수많은 은행관계자들과 세계 도처를 시찰한 Maurer 장관은 스위스 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강조하며 "영국은 이미 우리보다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싱가포르 및 상하이와 같은 지역들도 이미 핀테크 산업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언급했다.

Maurer 장관의 멘트처럼, 전세계는 현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산업 경쟁에 나서 한발 앞선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스위스는 어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약 1억 달러의 공공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의 출시를 밝혔다.

Maurer 장관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8월, 리히텐슈타인은 '블록체인 조항법'을 발표한 뒤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투자은행'을 출시를 밝혔다.

이런 리히텐슈타인의 진보적인 태도를 반영하듯, 거래량에서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리히텐슈타인 암호화폐 거래소(LCX)의 조인트벤처인 바이낸스 LCX와 협력해 리히텐슈타인에 법정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리히텐슈타인 암호화자산 거래소(LCX)는 최근 리히텐슈타인 정부로 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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