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의회, 기존 금융 법률을 암호화폐 규제에 적용하는 지침 승인

스위스 입법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스위스 연방의회가 스위스 평의회에 기존 금융 법률을 암호화폐 규제에도 적용할 것을 명령했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민주당 소속 지오반니 메를리니 의원의 제안에 따라 스위스 연방의회는 기존 금융 법률을 암호화폐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적용에 대한 스위스 연방의회의 투표 결과, 99표의 득표수 중 83표가 찬성, 10표가 반대를 나타내며 해당 지침이 승인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자금 갈취 및 자금 세탁 등의 위협에서 암호화폐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혀졌다.

해당 지침 승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은 금융 중개업자와 동일하게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의 감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위스 금융부 장관인 율리 마우러는 해당 지침 승인 사안이 본래 스위스 금융부가 계획했던 암호화폐 규제안보다 확장된 개념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마울러 장관은 "특정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률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의 법률이 신기술과 새로운 금융거래사례를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라는 멘트를 남겨, 이번 결과를 놓고 볼 때 선구안을 보인 것이다.

앞선 태도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던 스위스 의회의 이번 결정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안정적인 금융법을 바탕으로 안전한 투자 및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는 스위스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3월 초, 국제금융감독기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암호화폐 산업 성장으로 금융 안정성 우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은행이 맞닥뜨린 위험 요인들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