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일론 머스크 트위터 주식 공개 지연 소송…內부 이견 드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마크 우예다(Mark Uyeda) 임시 위원장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트위터 주식 보유 공개 지연과 관련한 소송 제기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SEC 위원 5명이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했으며, 4명이 찬성하고 우예다 위원장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우예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시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반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들은 머스크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찬성했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64조 2,400억 원)에 인수한 이후 SEC의 조사를 받아왔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 보유량이 5%를 초과한 이후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신고를 11일 늦춤으로써 추가 매입 과정에서 약 1억 5,000만 달러(약 2,190억 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SEC는 지난 1월 14일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이 같은 소송이 "실질적인 사안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Alex Spiro)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조치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함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SEC를 "완전히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난하며, "실제 범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SEC의 소송과 맞물려, 지난 2월 17일 미국 정부 산하 ‘정부효율부(DOGE)’는 SEC 내부의 비효율과 부패 사례를 제보할 것을 대중에게 요구하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머스크 역시 이 게시글을 자신의 2억 명이 넘는 팔로워와 공유하며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머스크는 오는 4월 4일까지 소송에 대한 공식 대응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SEC를 비롯한 연방 기관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수사 관행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