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법원, 리브라 밈코인 사기 집단 소송 검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시험대

뉴욕주 대법원이 리브라(LIBRA) 밈코인 사기에 대한 집단 소송을 검토하며,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투자자 보호 문제에 중요한 전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법률회사 버윅 로(Burwick Law)는 Kelsier Ventures, KIP 프로토콜, Meteora를 상대로 리브라 토큰의 기만적인 출시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토큰이 투자자들을 호도했으며, 편파적인 유동성 풀 운영을 통해 1억 달러(약 146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브라 토큰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홍보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버윅 로 측은 "원고 측은 Kelsier와 KIP, Meteora가 부당한 방식으로 토큰을 출시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리브라 운영진은 '일방향 유동성 풀'을 조작해 토큰 가격을 부풀렸고, 내부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뒤 1억 700만 달러(약 1562억 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리브라의 가치는 94% 폭락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소송에서 직접적인 피고로 지목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윅 로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받고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난센(Nansen)에 따르면, 리브라 토큰을 보유한 주요 1만 5430개 지갑 중 86% 이상이 손실을 입었으며, 총손실 금액은 2억 5100만 달러(약 3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elsier Ventures와 CEO 헤이든 데이비스는 이 과정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는 인터폴 적색 수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직접 리브라 토큰을 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르헨티나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밀레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