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칸소, 암호화폐 채굴 규제 위헌 논란… 소송전 본격화

미국 아칸소주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외국 태생의 미국 시민이 채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아칸소 암호화폐 채굴 협회는 3월 13일 아칸소 동부 지방법원에 주 검찰총장 팀 그리핀(Tim Griffin)과 아칸소 석유가스위원회 감독관 로렌스 벵갈(Lawrence Benga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들이 외국 국적을 기반으로 미국 시민의 사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집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규제는 '규칙 K(Rule K)'와 '법안 174(Act 174)'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의 채굴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 측 변호인 코너 L. 켐프턴(Connor L. Kempton)은 해당 법이 모호한 조항을 통해 행정기관이 임의로 인허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평등 보호 조항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개인은 인종, 국적, 출신 국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소송에서는 법안 174가 해외 투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연방정부에 두도록 규정한 미국 연방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켐프턴 변호사는 "법안 174는 사실상 아칸소 주가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하려는 시도로, 연방정부의 외교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이 중국계 귀화 미국 시민의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금지하려던 아칸소주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판결 이후 나온 움직임이다. 12월 9일, 크리스틴 G. 베이커(Kristine G. Baker) 판사는 아칸소 주 정부가 제기된 법안 174를 즉각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적 다툼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