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주최 국회 포럼,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포럼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였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주관했으며, 블록체인투데이가 후원하였다.

포럼은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에서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문제점, 거래소의 상장 및 폐지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회의 역할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잃지 않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며,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거래소의 해킹 문제와 국내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국내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에 보다 더 책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포럼의 결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조발제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는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위믹스 코인 해킹 사례’와 비교하였는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간의 비협조적이고 불투명한 소통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의 윤민섭 박사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용자보호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발표에서 윤 박사는 국내 거래소의 상장 기준 불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고,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는 ‘가상자산 신탁과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 법무법인 광양의 김성수 변호사는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본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 변호사는 ‘유의종목 지정 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소명 방법 및 그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거래소에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