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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국세청(IRS)의 디파이(DeFi) 관련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기업, 특히 디파이 플랫폼이 사용자 및 거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요구한 기존 규제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해당 결의안은 292대 132로 통과됐으며, 앞서 상원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예산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상원이 한 차례 더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종 승인이 나면,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적인 법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미주리주 공화당 하원의원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는 기존 IRS 규정이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디파이 플랫폼의 특성상 실제로 준수가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상원에서는 70명의 의원이 IRS 규정을 철회하는 안건에 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대통령이 승인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리노이주 민주당 하원의원 대니 데이비스(Danny Davis)는 해당 규정이 2021년 인프라 법안의 일부로 포함된 만큼, 증권 브로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신고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로이드 도젯(Lloyd Doggett) 하원의원은 IRS 규정 폐기가 사실상 '특수 이익집단'을 위한 법률이라며, 이를 통해 고액 납세자 및 일부 기업이 세금 회피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번 조치가 미국 국가 부채를 40억 달러(약 5조 8,400억 원) 추가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IRS 규정이 암호화폐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해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이번 법안이 향후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