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비판자 로샤드, 리플 vs SEC 소송 여전히 교착

9일(현지시간) 지크립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기업 라이엇 플랫폼(Riot Platforms)의 리서치 책임자 피에르 로샤드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은 투자자에게 유틸리티나 어떤 권리도 제공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그저 리플과 함께 XRP를 팔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라면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샤드는 XRP에 대해 오랜 기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가치가 없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상품이라 해도 반드시 증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의 입장은 지난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 일치한다. 당시 법원은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XRP를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XRP 가격은 급등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탈중앙화되지 않았으며, 실물 경제에서의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축 자산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아직 XRP 선물 상품을 상장하지 않았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 CME 기반 선물 ETF부터 승인했는데, 이는 CME의 시장 감시 체계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CME 기반 상품이 없는 XRP는 규제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평가도 있다.

로샤드는 지난 1월에도 '리플은 비트코인 중심 비축 자산 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비판했으며, 리플이 다자산 기반 비축안을 로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자산 비축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SEC는 지난 1월 15일 리플과의 소송에서 XRP의 프로그램적 판매에 대한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개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사임 이후, 마크 우예다 신임 위원장이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이면서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XRP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암호화폐 정책에 포함되면서, 해당 소송의 결말과 XRP의 법적 지위는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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