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암호화폐 기업 차별 막는 법안 발의… 규제 완화 신호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팀 스콧 상원의원이 연방 규제 기관이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의 당국이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특정 금융업체나 개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기업이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잦아지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스콧 상원의원이 발의한 ‘금융 무결성 및 규제 관리법(FIRM Act)’은 금융 규제 기관이 은행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특정 기업과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연방 규제 기관이 정치적 의도를 반영해 법적으로 합법적인 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이번 법안은 이런 관행을 중단시키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이 필요하며, 정부 기관이 불필요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공화당이 암호화폐 산업을 강하게 옹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금융기관의 보수적 운영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은행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특정 고객을 배제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 삼으며 금융 시스템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암호화폐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