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두고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본 금융청(FSA)의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과거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이를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니케이신문은 지난 10일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증권과 유사한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암호화폐 ETF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논의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2025년 하반기부터 자선단체와 대학이 암호화폐 기부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신원확인(KYC)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업 정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 당국과의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비트코인 ETF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법제화 및 시장 반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