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률 회사, 암호화폐 결제 금지 철폐 소송... 규제 완화 신호탄?

터키의 법률 회사 글로벌B(GlobalB)가 암호화폐 결제 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 규제에 도전한다. 이번 소송은 터키에서 진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B의 설립 파트너 시마 박타쉬(Sima Baktaş)는 5월 28일 앙카라에서 예정된 공청회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결제는 금융 혁신을 가속하고 보다 포괄적이며 효율적인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해 터키를 블록체인 채택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터키 국민들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지만, 2021년 중앙은행의 규제 조치 이후 결제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자산의 직접적 및 간접적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7월 시행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비트파이넥스(Bitfinex), 바이낸스 터키(Binance TR), OKX TR과 같은 주요 거래소가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AML(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도 강화되었다.

한편, 일부 터키 은행들은 스위스의 암호화폐 인프라 플랫폼 타우루스(Taurus)와 협력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터키 정부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디지털 자산 보유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타쉬는 이번 소송이 터키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보다 혁신적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암호화폐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