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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매매 자본이득세 면제 가능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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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5.03.05 (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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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단독으로 세법을 변경할 수 없고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적 제약이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매매 자본이득세 면제 가능성 '관심' / 셔터스톡

최근 소셜미디어 X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암호화폐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세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퍼지는 소문에 의하면 이에 관한 발표가 빠르면 금요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잠재적 정책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법률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이러한 세금 변경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잘 알려진 암호화폐 분석가 아담 코크란(Adam Cochran)은 트위터에서 이러한 주장에 직접 대응하며, 트럼프가 단독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제안에 반박했다. 코크란은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세법을 변경할 수 없고, 오직 의회만이 가능하다"고 트윗했다. 그는 "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몇 안 되는 의회 권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본이득세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롱하며, 자신을 컵케이크라고 선언하는 것에 비유했다. 코크란의 주장은 미국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세금 정책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의해 입법된다. 대통령이 세금 변경을 옹호하고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본이득세 개혁은 하원과 상원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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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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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5.03.06 0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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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boss

2025.03.06 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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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일

2025.03.05 19:58:53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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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3.05 18:49:10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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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당

2025.03.05 18:15:36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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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일

2025.03.05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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