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후보 앤드류 양 "국가적 틀 없어 혼란…암호화폐 규제안 내놓겠다"

미국 차기 대선 후보이자 친 암호화폐 정치인인 앤드류 양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당선되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양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크 저커버그가 참석한 청문회를 예로 들며, 기술에 대한 정치권의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기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인 수준의 이해없이 주요 기술 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중요한 기술적 문제들을 다루는 법률 초안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규제에 있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용된다면 미국은 이를 뒤따라가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후보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부재한 결과, 토큰의 증권적 성격 판단에 대한 정부 부처간 견해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이미 많은 경제활동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틀이 잡혀있지 않아 해당 자산들이 토큰인지, 증권인지, 상품인지 정부 부처 간에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나와야한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토큰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증권이 되는지, 토큰을 보유·판매·거래하는 과정에서 언제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후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비트코인으로 제공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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