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합의… 암호화폐 업계 승리 신호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 중요한 법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SEC의 소송 취하 결정은 최종적으로 SEC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법적 공방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이번 결정을 두고 "우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보유한 5,000만 명의 미국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브로커로 운영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EC는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업계 전반에 규제 압력을 가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유타주 상원은 비트코인(BTC) 준비금 법안을 두 번째 독회에 부쳤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적 투자 권한을 주 재무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상 비트코인을 유타주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타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준비금 법제화에 있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 CEO는 "유타가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시행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공식 외교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최근 그가 언급한 리브라(LIBRA) 밈코인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방문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밀레이 대통령은 테슬라(TSLA) CEO 일론 머스크와의 회동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그는 또한 보수 성향의 정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도 참석해 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리브라 밈코인의 컨트랙트 주소를 공유하며 이 프로젝트가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코인은 몇 시간 만에 '러그 풀(먹튀)' 논란에 휩싸였고, 투자자들은 약 2억 5,100만 달러(약 3,614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밀레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이번 방미 일정이 밀레이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의 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밀레이와 관련된 발언을 공유하며 "만약 돈을 찍어낸다고 가난이 사라진다면, 졸업장을 찍어내면 어리석음도 사라질 것"이라는 밀레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미국 규제 환경 변화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의 향방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