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도매 CBDC 추진 속도… 美와 대조적 행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관 간 거래 결제를 위한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CB는 이번 프로젝트를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첫 단계에서는 도매 CBDC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어서 외환시장 등 기존 ECB 시스템과의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피에로 치폴로네 ECB 집행이사는 "보다 조화롭고 통합된 유럽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CB는 2020년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CBDC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리테일 중심의 디지털 유로와 중앙은행 간 국경 간 결제 등 여러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CBDC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정부 개입 증가에 따른 개인 자유 제한 문제, 그리고 기존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이 주요 비판점으로 거론된다.

한편, ECB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CBDC 금지 흐름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CBDC 개발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조사할 전담 그룹을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기업 레드 데이트 테크놀로지의 창립자인 이판 허(Yifan He)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글로벌 CBDC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도전 과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CBDC 금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ECB는 도매용 디지털 유로 추진을 더욱 강화하는 입장이다. 치폴로네 이사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서 전통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며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내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BTC)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녀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부족하며 금융 시스템에 안전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CB의 CBDC 확장 전략은 유럽 금융 시장을 디지털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정책적 차이와 프라이버시 문제 등 여러 도전과제가 남아 있어 향후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