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책임법 철회 배경 해명… '미국 압력 없었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책임법(AI Liability Directive) 철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정책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EU 디지털 담당 국장 헤나 비르쿠넨은 최근 열린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며 미국의 외교적 압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U는 2022년부터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발표된 2025년 정책 계획에서는 해당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대신 AI 개발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에서 EU 측에 "AI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AI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EU와 미국 간 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가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