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 논의… 트럼프 행정부서 본격 개편되나

미국 의회 산하 디지털자산·핀테크·인공지능 소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해당 소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의 황금기: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페이팔(PYPL)의 호세 페르난데스 다 폰테, 크라켄의 조나단 야힘, 하버드대 티머시 마사드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 로비 단체인 '암호화폐혁신협의회(CCI)'의 김지훈 회장 겸 CEO 대행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미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명확한 디지털 자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이미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반면, 미국은 불명확한 규제 환경으로 인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관련 법안 마련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정책 조율 강화 △탈중앙화 금융(DeFi)과 개인 권한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률 회사 스텝토(Steptoe)의 파트너 코이 개리슨 역시 강력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와 CFT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금융 기관들이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의회가 나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리슨은 또한 코인베이스(COIN), 바이낸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을 철회하고, 대신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확립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이 암호화폐 법규 정비에 나설지가 업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