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검토… ETF 승인 영향 미칠까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를 증권과 동일한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흐름으로, 향후 암호화폐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0일(현지시간) 니케이는 FSA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개 연구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개편 방향을 설정한 후, 가을에 열리는 금융시스템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규제 개편의 핵심 쟁점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거래법(금융상품거래법)에 포함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다. 또한 결제서비스법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편이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할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주요 코인만을 포함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이토 히데키 FSA 청장은 암호화폐 ETF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암호화폐를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반면 일본 내 암호화폐 산업은 지속적으로 규제 명확성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암호화폐 ETF 연구 그룹이 보고서를 발표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과세 체계 구축과 규제 정비를 통해 암호화폐 ETF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니케이는 "정부가 아직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전략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채택하는 것은 유동성 및 변동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공적연금(GPIF)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수용 여부는 규제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