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규제 개편 착수… 세금 감면·비트코인 ETF 도입 검토

일본이 암호화폐 규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관련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금 감면과 비트코인(BTC) 현물 ETF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시장의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고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FSA는 지난달 주요 전문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규제 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2025년 6월 발표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이 예상된다. 당국은 사기 및 시장 조작을 예방하면서도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암호화폐 과세 규정 변경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이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당국은 이를 금융투자 소득과 동일한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세율 인하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일본을 암호화폐 친화적인 투자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일본 금융 당국도 이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일본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신뢰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 대기업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업체 사이퍼 마이닝(Cipher Mining)에 투자했으며,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 기관 투자자가 점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이 추진 중인 규제 개혁은 단순히 국내 시장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트렌드와도 연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암호화폐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세 부담 완화, 기관 투자자 유입 증가 및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일본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FSA의 최종 발표와 법 개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