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초크포인트 2.0' 두고 공방… 암호화폐 업계 탄압 있었나

미국 의회에서 열린 ‘작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 관련 청문회에서 전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차단하려 했다는 공방이 벌어졌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기관을 압박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막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일축했다.

6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코인베이스(COIN)의 수석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을 상대로 과도한 검토와 질의를 퍼부어 결국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를 폐쇄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BTC) 채굴 기업 마라 홀딩스(MARA)의 CEO 프레드 틸도 유사한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FDIC가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면서 다른 은행이 인수했지만, 암호화폐 기업 계좌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은행에 7,000만 달러(약 1,015억 원)를 예치했으나 단 6일 만에 계좌를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의 앨 그린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초크포인트 2.0’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공식 문서를 본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결국 이는 가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암호화폐 규제보다 엘론 머스크가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사우스텍사스 법대의 드루 스티븐슨 교수는 "초크포인트라는 표현은 당파적 정치 수사"라며 "암호화폐 업계가 피해자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데이비스 라이트 트레메인 법률사무소의 스티븐 개넌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제출된 FDIC 내부 문건과 증언들을 종합하면 정부 차원의 압박이 실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양당 간 공통된 견해도 존재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의 강사이자 전직 은행 리스크 매니저인 오스틴 캠벨은 "모든 은행 규제 지침은 명문화되어야 하며, 구두 지시는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은행이 고객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다수의 의원과 전문가들이 공감하며 규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지나친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자리였다. 그러나 향후 규제 명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초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