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美 연방 정부 장악… '테크 기업식 개편' 논란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 정부 핵심 기관을 장악하며, 정부 운영 방식이 벤처기업처럼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와이어드(WIRED)는 머스크가 연방 인사관리처(OPM)와 총무청(GSA)을 포함한 정부 주요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기술 중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테슬라(TSLA)와 스페이스X를 운영하던 방식처럼 정부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고, 젊은 기술 인재들을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팀은 정부 기관에서 인공지능(AI)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려 하며,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가 총무청 내 IT 부서를 주도하며, AI 코딩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의 신뢰성과 데이터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머스크의 영향력은 데이터 접근 권한 문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이끄는 팀은 재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교육부 등 정부 기관에서 중요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정부 조직 개편과 비용 절감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데이터가 사기업과 연관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머스크 측이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모든 정부 지출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축소될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국제개발처(USAID) 직원 상당수가 해고되며, 일부 핵심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 정치권과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정부 개입이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 운영은 민주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기업인이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공적인 시스템이 머스크의 기업 운영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인 실험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과도한 민영화와 통제력 집중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그의 정부 개편이 미국 행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