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규제 입장 변화 임박, 70% 세율 조정 가능성

인도가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던 가운데, 디지털 자산 혁명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규제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인도의 아자이 세스(Ajay Seth) 경제부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국이 디지털 자산 혁명에서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잠재적 변화는 인도의 엄격한 암호화폐 과세 정책 이후에 나왔다. 인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미공개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최대 70%의 세금을 새로 부과했다.

또한 장기 투자든 단기 거래든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에 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해왔다. 대법원 변호사 아밋 쿠마르 굽타(Amit Kumar Gupta)는 이러한 정책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허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굽타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같은 활동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에 대한 유보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CBDC의 강력한 지지자인 샥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전 인도중앙은행(RBI) 총재는 2024년 12월 고별 연설에서 CBDC를 "통화의 미래"라고 설명했다.

그의 지도하에 RBI는 CBDC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국경 간 결제 이니셔티브를 확대하며 CBDC를 국제 거래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퇴임 직후인 2024년 11월 RBI는 추가 거래 파트너를 모색하며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은 국경 간 거래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CBDC 사용을 연구하고 있으며, 결제 플랫폼 내에서 도매형 CBDC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면서 인도는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거나 급속히 진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뒤처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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