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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비트코인 투자 관심 급증…규제·세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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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2.05 (수)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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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에서 비트코인 구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은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프랑스는 엄격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의 MiCA 규제로 암호화폐 거래의 보안과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독일·프랑스, 비트코인 투자 관심 급증…규제·세제 차이는? / Tokenpost

독일과 프랑스에서 비트코인(BTC)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의 법적 규제와 안전한 구매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이 2013년 비트코인을 금융 상품으로 인정한 이후, 암호화폐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특히 2021년 코인베이스가 현지에서 최초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시장 접근성이 더욱 확대됐다. 독일에서는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프랑스 역시 2019년 제정된 PACTE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했다. 프랑스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시장청(AMF)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최근 제미니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주요 거래소의 법적 지위가 확립됐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판다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전통 금융 플랫폼인 이토로나 페이팔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암호화폐 ATM을 이용하거나, 피어투피어(P2P)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비트코인 구매 후에는 안전한 보관이 필수다. 거래소 지갑은 편리하지만 해킹 위험이 있으며, 모바일 지갑도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드웨어 지갑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인 MiCA가 시행됨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내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보다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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