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암호화폐 통한 세금 회피 단속 강화…325명 조사 착수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금 회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당국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3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이들의 체납 세액은 총 71만 4,000달러(약 10억 3,500만 원)에 달하며, 한국의 5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암호화폐 압수 및 매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18년 대법원은 암호화폐가 법적 재산으로서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2022년에는 세무 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압류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번 조치는 서울 외에도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 회피자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과천시는 다음 달부터 암호화폐를 활용한 세금 체납자 361명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 금액은 188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압류한 암호화폐를 공개 시장에서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공공 재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체납자들은 압류 후 일정 기간 내 미납 세금을 납부할 기회를 갖지만, 기한 내에 미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자산은 자동으로 매각된다.

현재 한국은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2027년까지 유예한 상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세금 회피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