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작업 그룹 설립 행정명령 서명… CBDC 금지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작업 그룹 설립을 골자로 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및 사용을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연구를 포함한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송된 연설을 통해 암호화폐 작업 그룹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및 암호화폐 자문관"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와 함께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미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삭스는 작업 그룹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검토하고,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설립,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서명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 수립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했다. 작업 그룹에는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암호화폐 및 AI 기술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삭스가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 행정명령의 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지만, 이는 연방 판사에 의해 즉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CBDC 개발 중단 명령과 실크로드(Silk Road)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 사면이 포함되었다. 다만, 비트코인을 미국 내에서만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또 다른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