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일론 머스크 더 많은 세금 내야 정부 효율성 향상 가능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론 머스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국세청(IRS) 완전 지원, carried interest(이월이익) 규정 폐지, 상속 자산 자본이득세 부과 등을 제안하며 부유층의 공정한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정부 효율성부(DOGE)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며, 연방 정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녀는 국세청(IRS)의 완전한 예산 지원, 이월이익 규정 폐지,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부유층이 공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부유층이 현행 세법의 허점을 통해 세금을 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기준 상속 자산의 자본이득 면제로 인해 발생한 세수 손실이 약 390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없앨 경우 매년 6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상속 시 자산의 자본이득 면제를 끝낸다면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또한 DOGE의 내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잠재적인 이해충돌과 윤리적 문제를 언급했다. 그녀는 “DOGE 지도부가 자신의 이해충돌을 인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DOGE가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워런 상원의원과 머스크는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워런은 IRS 완전 지원을 통해 고소득 탈세를 단속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이를 정부 효율성 향상과 세입 증대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반면, 머스크는 정부 지출 삭감 목표를 내세우며 약 2조 달러 삭감을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 1조 달러 삭감도 도전적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미국 연방 예산의 약 3분의 2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의무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부 지출 삭감의 가능성을 더욱 제한하며, 워런과 머스크의 의견 대립을 더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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