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멕스 BSA 법률 위반 1억 달러 벌금 형사 기소 종결

미국 법무부가 비트멕스(BitMEX)와 모회사 HDR 글로벌 트레이딩(HDR Global Trading Limited)에 은행비밀법 위반으로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6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법원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의로 적절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 프로토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벌금과 함께 기업에는 2년의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매튜 포돌스키(Matthew Podolsky) 연방 검사는 AML과 KYC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오랜 법적 공방 끝에 2024년 7월 은행비밀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후 나온 결과다. 기업은 처음에 1억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이 추가 금전적 제재를 부과했다.

비트멕스는 성명을 통해 추가 벌금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도 법무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4억 2000만 달러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이번 혐의를 "오래된 소식"이라고 표현하며 사안 해결에 안도감을 표시하고 혁신과 품질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집중을 약속했다. 또한 고급 사용자 인증 시스템과 포괄적인 AML 및 KYC 프레임워크 구축을 포함한 규제 준수 강화 노력도 언급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14년 아서 헤이스(Arthur Hayes), 벤자민 델로(Benjamin Delo), 사무엘 리드(Samuel Reed)가 설립하고 2015년 그레고리 드와이어(Gregory Dwyer)가 합류한 비트멕스는 적절한 등록이나 충분한 AML 프로그램 없이 미국에서 고의로 영업했다.

경영진은 법적 요건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KYC 프로토콜을 우회해 미국 거래자들이 최소한의 인증으로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거래소는 의도적으로 미국 법률을 회피하고 자회사의 운영에 관해 은행을 오도해 수백만 달러를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통시키며 규제 의무 준수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

이번 판결은 별도의 합의에 이어진 형사 사건의 일부다. 헤이스, 델로, 리드, 드와이어는 모두 이전에 은행비밀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2년에 선고를 받았다. 같은 해 초 경영진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총 3000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당시 비트멕스는 CFTC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의 합의에서 1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헤이스는 2020년 CEO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형사 혐의와 관련해 미국 당국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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