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SEC 암호화폐 규제 전면 개편...소송 철회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더십을 교체하면서 암호화폐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관련 소식통 3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 주부터 SEC의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정책 전면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두 명의 소식통은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예다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또는 규정 제정을 시작하고, 법원에서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제재 사건 일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가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친암호화폐 인사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증권당국의 강제 집행 기조를 종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상원 인준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강경한 규제 입장을 고수하며 업계와 마찰을 빚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소식통들은 다음 주 피어스와 우예다 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임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겐슬러의 강경한 규제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식통과 여러 전직 SEC 관계자들은 "앳킨스가 SEC에 재직했던 2002~2008년 당 보좌관이었던 두 위원들과 SEC 지명자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규정 초안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SEC가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주요 기업을 포함해 최소 83건의 암호화폐 관련 제재를 취한 가운데, 두 명의 소식통은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SEC가 암호화폐 관련 법원 사건들을 검토하여 사기 혐의와 무관한 소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은 결국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EC가 상장 기업이 제3자 대신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켰던 '회계 지침'을 신속히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