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산업에 새바람 불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 산업 성장에 촉매제 될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비영리법인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체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법인 계좌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은 업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기대감이 크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각각 약 1조5000억 원, 54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사 플랫폼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해 활용도에 한계가 있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법인의 계좌 발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명계좌 시스템은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 거래소에 희소식, 규제 이슈 해결은 과제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 거래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확보된 자산으로 자금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법인 계좌 발급이 허용될 경우 인력 확보와 기술 투자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보다 후발주자나 중소 거래소들에게는 법인 계좌 발급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생존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AML)와 같은 규제 이슈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진현수 변호사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은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지만, 동시에 AML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와 보호 강화의 균형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지나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