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 위한 새 규정 의견 요청

10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초안에 대한 공공 의견을 요청했다. CFPB는 디지털 결제 수단,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사용 증가를 반영한 규정을 제안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제안은 1978년 제정된 전자자금이체법(EFTA)이 디지털 결제 메커니즘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설명하는 해석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CFPB의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성명에서 "가족의 생활비를 새로운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 때, 소비자들은 거래가 불필요한 감시나 오류로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FPB 규정 제정의 미래는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가능성으로 불투명한 상태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신설된 정부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된 후, CFPB 폐지를 암시하며 X(구 트위터)에 "CFPB를 삭제하겠다"고 언급했다. CFPB는 2007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후 2010년 정식 출범한 기관이다.

CFPB는 이번 규정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향후 몇 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암호화폐 산업에 기존 법률을 적용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일부 비판을 받고 있다. 코인 센터(Coin Center) 전무 이사 피터 반 발켄버그는 CFPB의 규정 초안이 비수탁 지갑 서비스 제공자(self-hosted wallet providers)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CFPB가 "신뢰받는 중개 기관이 제공하는 암호화폐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도구"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인 센터는 성명에서 "CFPB가 비수탁 지갑을 Reg E(전자자금이체법) 아래 규제하고,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직접 규제하려 한다면 이는 CFPB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며 헌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CFPB의 이번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업계와 규제 기관 간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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