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IRS 암호화폐 보고 규정 위헌 소송 제기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거래 보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규정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브로커들이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브로커들은 거래 참여자의 정보를 포함해 디지털 자산 판매에서 발생한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 IRS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 디지털 자산 교환이나 판매를 중개하고 거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통제력을 행사할 경우 브로커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대응해 블록체인협회와 텍사스 블록체인위원회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협회 CEO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미국 내 암호화폐 및 디파이 혁신을 보호하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규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하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터키 정부도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보고 규정을 도입했다.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1만5천 터키리라(약 425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사용자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터키 정부는 소액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규모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업자 권도형(Do Kwon)의 미국 송환을 승인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 씨의 항소를 기각한 후, 보얀 보조비치(Bojan Božović) 법무부 장관은 송환 결정을 확정했다. 권 씨는 미국과 한국 검찰로부터 금융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송환 요청을 받은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권 씨의 장기화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3차 심의를 거쳐 행정수반 서명을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중앙은행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발행사, 자산준비금,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등을 평가한 후 라이선스를 승인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면 라이선스가 없는 발행사는 홍콩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없다.

미국, 터키, 몬테네그로, 홍콩의 이번 조치들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며, 각국의 법적 대응과 규제 도입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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