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법무 책임자, IRS DeFi 규정 도전 필요 주장

미국 국세청(IRS)의 새로운 규정이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전통 중개업체와 동일하게 보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니스왑(Uniswap) 법무 책임자는 해당 규정에 대해 법적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니스왑 법무 책임자 캐서린 미나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규정에 도전할 방법이 부족하지 않으며, 반드시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IRS는 12월 27일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DEX를 포함한 프런트엔드 플랫폼을 중개업체로 분류하여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개업체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총 수익과 납세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미나릭은 “IRS는 거래 처리에 관여하는 어떤 서비스라도 중개업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지 거래의 일부만 관여했더라도 중개업체로 간주하는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스왑 CEO 헤이든 아담스는 이 규정이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아래에서 폐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만약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적 도전을 통해 규정이 무효화될 가능성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암호화폐 세금 플랫폼 코인리(Koinly)의 CEO 로빈 싱은 “DeFi 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탈중앙화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장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개발 기업 컨센시스(Consensys)의 법률 고문 빌 휴즈는 이번 규정에 대해 “비용만 크고 실질적 이익은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퇴임을 앞둔 행정부가 조용히 물러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휴즈는 이번 규정이 NFT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 대해 미국 및 글로벌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규정이 의회 검토를 통해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2024년 마지막 금요일, 연휴 기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규정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IRS 규정이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eFi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보고 의무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법적 도전과 함께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IRS 규정이 시행되기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업계는 법적 대응과 의회 검토를 통해 규정 철회 또는 완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DeFi의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규정의 최종 운명은 미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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