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의회 의원의 주식 거래 금지 제안…이해 충돌 우려 해소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이 재임 중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 옹호 단체 ‘어 모어 퍼펙트 유니온(A More Perfect Union)’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에 있는 동안 누구도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5일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했으나, 이번 발언은 이와 관련한 그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기존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관련 법안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7월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 부통령 및 의회 의원들의 주식, 선물, 옵션, 신탁 등 금융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거래 금지는 암호화폐 매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12년 제정된 '의회 정보 이용 거래 금지법(STOCK Act)'에 따라 의원들이 공개한 암호화폐 보유 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며 상원의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주식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상원의원 급여만으로 생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2022년에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치권의 암호화폐 보유와 관련한 이해 충돌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개인 지갑에 수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분산 금융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을 통해 더 많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지아주 하원의원 마이크 콜린스는 이더리움(ETH)과 기타 알트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텍사스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와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재임 중 비트코인(BTC) 보유를 공개했다.

정치권 내 암호화폐 보유는 이해 충돌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AI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할 ‘AI 및 암호화폐 차르’를 임명하겠다고 밝히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의 주도로 도지코인(DOGE)에서 영감을 얻은 정부 효율성 자문위원회를 추진하는 등 암호화폐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미국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구축' 법안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공익보다는 특정 자산 보유자나 지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편,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는 미 연방대법관들의 주식 거래 금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들은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관련 소송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식 거래 금지 제안은 의회 의원들의 금융 거래를 규제해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향후 이 제안이 실질적인 법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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