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 중단 요청…코인베이스 소송으로 문서 공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문서가 코인베이스(Coinbase)의 소송을 통해 공개됐다. FDIC의 해당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를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컨설팅 업체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 Inc.)를 통해 FD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FDIC가 암호화폐 산업과 은행권의 연결을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FDIC가 '중단 요청서(pause letters)'를 발송한 사실과 관련해 정보공개법(FOIA)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FDIC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일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3월 작성된 한 서한에는 "FDIC는 이 유형의 활동에 대해 어떤 규제 신고가 필요한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모든 암호화 자산 관련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명시됐다.

FDIC는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문서, 특히 비용-편익 분석, 공개자료 및 마케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운영 조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운영 조크포인트 2.0이라는 표현은 2013년 미국 법무부가 시행한 '운영 조크포인트 1.0'에서 유래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사기 및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간주되는 업종, 예컨대 급여 대출업체와 총기 판매업체의 은행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려 했다. 이번 주 의회 청문회에서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디뱅킹(debanking)'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개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2023년 10월 발표된 FDIC 감사보고서는 FDIC의 불명확한 정책이 암호화폐 산업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들이 FDIC로부터 적시에 피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FDIC의 검토 절차 종료 시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FDIC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FDIC는 2024년 발간한 리스크 리뷰 보고서에서 "은행 조직이 특정 고객군에 대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낙담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코인베이스는 '중단 요청서'의 검열되지 않은 버전을 법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더블록에 "이 문서 중 일부는 검열이 심해 마치 기밀 CIA 전쟁 계획서를 읽는 것 같다"며 "금융 규제 기관이 금융기관에 보낸 서한이지만 지나치게 검열되어 일부 내용을 알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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