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3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 매각 시 세금 면제 법안 추진

체코 정부가 3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 매각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소액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3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각할 경우 자본 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피알라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법안이 하원의원 이리 하브라넥(Jiří Havránek)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체코 주민은 연간 10만 코루나(약 4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피알라는 이를 통해 "비트코인(BTC)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것 같은 소규모 거래가 더 이상 세금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하원의 야니 스코페체크(Jan Skopeček) 의원은 6일 하원 회의 이후 이번 법안의 보유 기간과 거래 금액 조건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변인은 이번 세제 개정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제 프레임워크와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오늘 체코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비즈니스가 원활히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많은 국가에서는 거래를 지역 세무 당국에 보고하고 자본 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용자 소득에 따라 15%에서 20%의 자본 이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이탈리아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2023년부터 26%로 책정했으나, 2000유로 이상 거래에 대해 이를 42%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원들은 이를 28%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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