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의원, 암호화폐 업계 은행 서비스 차단 조사 약속

미국 하원의 프렌치 힐 의원이 암호화폐 업계의 '디뱅킹'(은행 서비스 차단) 문제를 우려하며, 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힐 의원은 새해에도 관련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프렌치 힐 하원의원이 내년 금융 서비스 우선 과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부상하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발생하는 은행 서비스 차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 의원은 "미국의 합법적인 사업체는 자유롭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이번 의회 회기뿐만 아니라 다음 회기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의원의 발언은 최근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a16z 공동 창업자인 마크 안드리센이 조 로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계좌를 포함한 특정 계좌 폐쇄를 은행에 압박했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것이다. 또한,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업자인 로만 스톰과 커스토디아 은행 CEO 케이틀린 롱 등 여러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힐 의원은 이날 열린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스텔라 개발 재단 CEO 데넬 딕슨과 앵커리지 디지털 CEO 네이선 맥컬리에게 디뱅킹 경험 여부를 질문했으며, 두 사람 모두 이를 인정했다. 딕슨은 "현재 10개 은행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힐 의원은 "이 위원회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관련 문서 검토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는 2013년 미국 법무부가 사기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업계로 간주된 산업, 예를 들어 급전 대출업체와 총기 판매업체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한을 시도했던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와 연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하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으며, 연방준비제도(Fed)도 논평을 거부했다. FDIC는 2024년 리스크 리뷰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특정 유형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 역시 2024년 7월, FDIC 및 OCC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유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주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연방준비제도의 개입 없이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힐 의원은 지난 10월 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포함한 암호화폐 입법이 올해 말까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예산 문제 등 우선 과제로 인해 시간적 제약이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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