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AI 영향 평가 법안 발의, 금융·주택업계 연구 촉구

미국 의회 주요 의원들이 연방 규제기관들에게 인공지능(AI)이 금융서비스와 주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의원이 여러 연방 금융 규제기관에 AI가 두 산업에 미치는 현재와 잠재적 이점 및 위험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과 주택 시장에서 AI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결의안도 상호 지지했다.

워터스가 발의한 2024년 AI법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규제기관들은 은행들이 자금세탁, 사이버범죄, 사기를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고해야 한다.

워터스는 AI가 이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 포괄적인 AI 보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맥헨리의 결의안에 따르면 AI 기반 연구는 시장 감시와 세입자 심사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맥헨리는 "이 법안들은 소비자, 기업, 규제기관을 위해 AI가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이점을 금융시스템이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의 결의안은 데이터 사용이 AI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맥헨리는 미국이 AI 개발과 활용에서 선두 위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워터스와 맥헨리의 조치는 1월 11일 설립된 하원위원회의 초당적 AI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한다. 공화당 의원으로는 프렌치 힐(French Hill), 영 킴(Young Kim), 마이크 플러드(Mike Flood), 재크 넌(Zach Nunn), 에린 후친(Erin Houchin)이, 민주당 의원으로는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션 캐스틴(Sean Casten), 아얀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 브리타니 페터슨(Brittany Pettersen)이 참여했다.

워킹그룹 구성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10월 30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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