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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동의

2024.12.01 (일) 14:15

토큰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제도적 환경의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인 법·제도 정비와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를 완성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를 부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야당과 여당 간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첨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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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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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JOON0531

2024.12.01 17:34: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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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quince1109

2024.12.01 14:53:25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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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yclim

2024.12.01 14:40:11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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