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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5년 초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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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11.25 (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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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5년 초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발표 예정 / 셔터스톡

영국 노동당 정부는 2025년 초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단일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업계의 명확성을 높이고 스테이킹 등 주요 영역을 포함하여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시티 & 파이낸셜 글로벌 토큰화 서밋에서 영국 재무부 경제장관 툴립 시디크는 정부의 새 규제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시디크 장관은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킹 서비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감독 과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영국의 기존 결제 서비스 규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가 스테이블코인의 현재 활용 사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조정해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스테이킹과 관련해서는 기술 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집합투자제도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디크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집합투자제도로 취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영국의 규제 움직임은 암호화폐 채택을 위한 더 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페이비스(Paybis) 창립자 이노켄티 이저스는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통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영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영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규제 계획은 EU와 미국과 같은 주요 관할권이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특히 EU는 연말까지 MiCA를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영국은 이번 규제 변화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성장 스타트업을 유치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저스는 "영국의 계획된 규제 변화는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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