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공회의소,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즉각적 통과 촉구

블록체인 옹호 단체 디지털 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에 발맞추어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단체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현황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법안이 즉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는 송금과 저축에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OCC)과 상·하원 금융위원회 지도부와의 만남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상공회의소 대표인 코디 카르보네(Cody Carbone)는 "지금이 법안을 처리할 시기이며, 이미 가까운 지점까지 왔다"며,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8% 이상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 카르보네는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에는 세 가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논의 중이며, 이 중 두 건은 상원, 한 건은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하원에서는 금융서비스 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와 민주당 상임위원 맥신 워터스가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연준의 승인 없이 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10월 하원 법안과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초안으로 제출했고,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Sen. Cynthia Lummis)와 민주당의 커스틴 길리브랜드(Sen. Kirsten Gillibrand)가 4월에 공동 발의한 법안이 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책 권장 사항도 함께 제시했으며,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 파트너 닉 카터(Nic Carter)를 포함한 회원들의 의견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1:1 자산 보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카르보네는 이번 법안이 2025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책상에 놓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찾는다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세금 감면 법안 연장 및 예산 조정 절차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카르보네는 언급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했으나, 하원의 결과는 미정이다.

카르보네는 예산 조정이 의회 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예산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2025년 2분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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