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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 당국,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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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10.23 (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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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 당국,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방어 / 셔터스톡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자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에 맞서 규제 방식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일부 비판자들은 FCA의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영국의 글로벌 금융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CA의 결제 및 디지털 자산 부서 책임자인 발 스미스(Val Smith)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에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스는 "기준을 낮추거나 느슨하게 하는 것은 사람과 시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안정하고 규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한 혁신은 결국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FCA의 높은 기준이 영국의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의 야망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스미스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불법 자금이 자유롭게 유통되면 삶이 파괴될 수 있다"며 테러 자금 조달, 조직 범죄, 인신매매와 같은 실질적인 위험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기업이 FCA에 등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스미스는 모든 신청서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범죄에 대한 통제, 운영 환경, 목표 고객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FCA의 규제 절차가 산업에 대한 ‘저해 요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암호화폐 업계 자율규제 협회인 CryptoUK는 FCA의 등록 절차가 길고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회원들이 등록에 대해 꺼린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영국에서 암호화폐 기업 35곳이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중 단 4곳만이 승인을 받았다.

FCA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사전 신청 미팅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CA는 영국 중앙은행과 함께 10월 1일 디지털 원장 기술을 활용해 금융 증권의 공증, 유지, 결제 방법을 탐구하는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공동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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