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대표, 암호화폐 세율 20% 인하 공약 제시

일본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오는 27일 총선을 앞두고 현재 최대 55%인 암호화폐 양도세율을 20%로 인하하고 암호화폐 간 거래는 비과세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타마키 유이치로(Yuichiro Tamaki) 국민민주당 대표는 X를 통해 "암호화폐가 잡소득이 아닌 20% 균일세율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민주당에 투표해달라"며 "암호화폐 간 거래에 대한 비과세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의 정책 성명서는 20% 분리 자진 신고세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과세, 레버리지 한도를 2배에서 10배로 상향, 암호화폐 ETF 도입 등을 제안했다. 타마키는 7월 X 게시물에서도 "일본은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을 통해 주요 암호화폐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기반 게임 블록체인 빌더 오아시스(Oasys)의 디렉터 다이키 모리야마(Daiki Moriyama)는 "소매 투자자의 레버리지 비율이 2배로 제한돼 있어 투기꾼들이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를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할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세제 개정안을 승인했다.

모리야마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마키의 암호화폐 세제 개혁 포부는 현실화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민민주당은 현재 하원에서 7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10월 27일 465석의 하원 의석을 채우기 위한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민주당은 선거구제에서 선거 전 4석에서 2배인 8석으로, 비례대표에서도 의석수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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