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암호화폐 세금 개혁 및 Web3·NFT 성장 촉진 제안

일본 국민민주당(DPP) 대표 타마키 유이치로(Yuichiro Tamaki)가 차기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Web3와 NFT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암호화폐 세금 개혁안을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타마키의 계획은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세율을 현재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최대 55%에서 20%로 낮추는 별도의 분리 과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타마키의 캠페인 문서에 따르면, 그는 암호화폐 손실을 3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암호화폐 간 교환 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레버리지 한도를 현재 2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타마키의 개혁안은 지역 단위에서의 화폐 혁신을 다루고 있으며, 엔화를 디지털화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을 더욱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타마키가 제안한 20% 세율은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며,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자산 간의 세금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타마키는 앞으로 다른 금융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Web3 분야에서 일본을 선도 국가로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X(구 트위터) 포스트에서 "우선 일본을 Web3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향후 몇 달간 암호화폐 자산 규제의 효과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ETF가 도입될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본의 '자금 결제법(PSA)'에 따른 현행 규제 프레임워크가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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