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법 축소 거듭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법안 범위 축소와 채택 제한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4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IMF의 줄리 코잭(Julie Kozack) 통신국장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IMF가 엘살바도르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잭 국장은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위험 해결이 이번 논의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코잭 국장은 "우리가 권고한 것은 비트코인법의 범위를 축소하고,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감독을 강화하며,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IMF가 엘살바도르와 "거시경제 안정화와 조정, 그리고 성장 촉진 개혁을 돕기 위한" 새로운 IMF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의 이번 제안은 8월 엘살바도르의 재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성명에 이은 것으로, 당시 비트코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IMF는 "공공 재정 강화, 은행 준비금 완충 증대, 거버넌스와 투명성 개선, 비트코인 위험 완화에 초점을 맞춘 IMF 지원 프로그램을 향한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의 이른바 '비트코인법'은 2021년 9월 발효돼 비트코인을 대체 법정화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IMF는 엘살바도르 당국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 위험 관리 제안을 포함해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IMF는 8월 "비트코인과 관련해 많은 위험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잠재적 재정 및 금융 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이 있다"며 "이 분야와 다른 주요 분야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8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 화폐 실험이 혼합된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채택됐지만 여전히 국가에 "순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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