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반도 공화국, 암호화폐 채굴 공무원에 벌금 구형

크람 반도 공화국의 전직 공무원이 의회 컴퓨터 네트워크로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로 약 3만 루블(한화 56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전직 공무원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사이에 각료 회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채굴을 수 차례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채굴로 인해 얻은 수익은 약 1만 5,000루블(한화 28만원)정도 인것으로 러시아 정보 통신부(Russian Legal Information Agency)는 밝혔다.

크림 반도 공화국 각료 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진 두 공무원은 수 차례 채굴에 공적 자산인 약 5만 7,000루블(한화 106만) 가치의 전력을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두 전직 공무원에게는 재량 남용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크림 반도 내에서 이와 같이 공적 자산을 활용한 암호화폐 채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지역 내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한 예로, 러시아(현재 크림 반도 공화국은 2014년 3월, 러시아와 합병 조약에 서명함) 무기 연구 시설의 핵 과학자가 시설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암호화폐를 채굴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공적 자산을 활용한 암호화폐 채굴 사건이 미국, 호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빈번이 일어나 전 세계의 통용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례로는 호주의 기상청 소속 직원들이 3월 초 호주 기상청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한 혐의로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이 밝혀졌다.

공권력, 공적 자산을 활용한 암호화폐 채굴 사건의 빈번한 발생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가 성횡한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특별한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