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디지털 아트와 NFT 마켓플레이스 겨냥한 이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를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겨냥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반발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8월 28일 오픈씨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송해, 이 플랫폼이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기능했다고 통보했다. 오픈씨의 CEO 데빈 핀저(Devin Finzer)는 이번 조치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비판했다.

SEC의 이번 조치는 NFT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핀저는 오픈씨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온라인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EC의 실제 목표는 아티스트가 아닌 특정 NFT 컬렉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 그랜트 굴로브슨(Grant Gulovsen)은 SEC가 주로 투자 상품으로 홍보된 NFT 컬렉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주된 타겟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이미 몇몇 주요 NFT 관련 사건에서 NFT를 투자 기회로 홍보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SEC는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NFT 컬렉션이 투자 수익을 약속하거나, 해당 NFT의 가치를 아티스트나 마켓플레이스의 성공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 이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오픈씨와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는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NFT 컬렉션을 플랫폼에서 삭제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SEC의 조치는 NFT 아티스트들에게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으며, 창의성에 대한 규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SEC의 이번 조치는 법적 논쟁과 함께 더욱 명확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NFT 아티스트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작품을 판매하려는 개인 아티스트들에게까지 불필요한 규제의 칼날이 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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