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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6 (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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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산하 투자 관리 부문 담당자가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 펀드인 사이퍼 테크놀리지스가 SEC에 투자회사로 등록을 신청하며,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거해 비트코인이 증권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이다. SEC 담당자는 사이퍼 테크놀로지가 제시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형 토큰을 판별하는 법)와 올 초 SEC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분류 프레임이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사이퍼 테크놀리지스에 대해 "해당 회사는 주요한 법률 및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 측정, 관리, 잠재적인 시장 조종 위험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이퍼 테크놀로지를 투자회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며, 향후 관련 심사를 중단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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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19.10.07 11:26:00
일반적으로 Howey Test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에서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사례로 나오던데 아직도 논란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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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잠스
2019.10.06 19:57:50
비트코인은 빛과 같아서 자산의 속성과 통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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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19.10.06 19:18:52
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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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19.10.06 14:20:08
거애소들의 암호화폐 증권여부판단시스템 ( https://www.tokenpost.kr/article-19148) 에서도 1등급 평가를 받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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