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암호화폐 세금 면제 제안, 시급히 필요

상원의 4명의 의원이 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연방 세금 면제를 추진 중이지만, 의회의 승인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정책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금 면제를 위한 상원의 제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제안은 암호화폐가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자본 이득세는 암호화폐가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사는 것조차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필요로 한다. 판매세는 상인이 계산하지만, 자본 이득세는 사용자가 거래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소비 행위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더한다.

또한, 자본 이득세는 장기 보유를 장려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암호화폐를 화폐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억제한다. 이는 마치 정부가 월급을 1년 동안 현금화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테드 버드, 무소속의 키어스틴 시네마, 민주당의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7월에 가상화폐 세금 공정성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 이득세 면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사용을 장려하려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달러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판매세만 적용되며, 자본 이득세는 면제된다. 이는 현재 미국 법이 외환 거래에 대해 제공하는 면제와 유사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 먼저, 면제를 받으려면 거래가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보유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자본 이득세가 적용된다.

법안에 대한 작은 우려 중 하나는 관련 거래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람들이 거래를 분할해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한계가 적용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명확히 하고 200달러 한도를 올리는 등의 간단한 수정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미국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더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안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개별 미국인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오랫동안 미뤄져온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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