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세금 3년 연기 제안

한국의 우파 정치 정당이 암호화폐 이익 과세를 3년 연기하는 제안을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이익 과세가 2025년 초에서 2028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1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 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 국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안 설명에 적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금요일에 제안되었다.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20% 과세는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로 두 차례 연기되어 2025년 1월 1일로 변경되었다.

현재 대통령 윤석열이 소속된 한국의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암호화폐 이익 과세를 연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지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세금 추가 연기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50만 명의 시민이 암호화폐를 사용했으며, 이는 전국 인구의 12.5%에 해당한다. 2024년 1분기에는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를 제치고 암호화폐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된 법정 화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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